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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소득은 있지만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아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 일정 소득이 있는 자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자
채무 상환 방식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 상환
면책 조건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 자산 처분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제
법적 절차 변제 계획에 따른 상환 자산 처분 및 면책 절차
주된 목적 채무 조정 및 부분적인 면책 전면적인 채무 면책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2. 과거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3.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4.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1. 채무 조정 및 변제 부담의 감소

-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경우 상환해야 하는 총 채무액이 줄어들어 부담감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2. 법적 보호

- 변제 기간 :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의  압류나 경매같은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 채권자 협박 방지 : 또한 채권자들이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협박을 하는 부당한 것을 중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신용 회복 기회

- 면책 후 신용 회복 :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고 남은 채무가 면제되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신용점수가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 금융 거래 가능 :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가 완료되면 금융기관과 거래 신뢰도가 회복되어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재기 기회

- 재산 보호 :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주거지 등 기본적인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시 거주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키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직업 유지 : 직업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은 그럴 위험이 없어 안전합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이어도 자격이 유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1단계 : 서류 준비 및 작성 & 법원 접수

2단계 : 면담 & 개인회생자격 확인

3단계 : 개시결정 & 3년간 납부 &잔존채무 면책

 

이렇게 3단계로 신청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 법률사무소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법률사무소는 아래에 기재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상담부터 받으셔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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